<성명>

코리아반도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불러오는 호국•맥스썬더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2013호국훈련이 남코리아전역에서 10월24일부터 11월1일까지 진행된다. 호국훈련은 1996년 팀스피리트훈련을 대체해 군단급기동훈련 위주로 실시되다가 2008년부터 육해공군 합동전력 지원과 합동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반기에 대규모 대북침투훈련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어왔다.

주요훈련으로는 군단급작계훈련, 기계화보병사단쌍방훈련, 대해상해안침투훈련, 수도권통합방호훈련, 통합항만방호 기지방호훈련, 합동상륙훈련, 서북도서방어훈련, 합동방공 연합편대군훈련 등이다. 이번 훈련은 참가부대별 각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며 특히 기계화보병사단쌍방훈련 및 연합편대군훈련 등은 미남연합으로 실시된다.

호국훈련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남연합을 기본으로 민•관•군•경까지 동원해 진행된다. 합참(합동참모본부)은 “올해 훈련은 각작전사 책임하 합동작전 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국지도발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하여 지•해•공합동작전 위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남공군작전사령부와 미7공군사령부가 지난25일부터 11월8일까지 진행하는 맥스썬더훈련이 군산기지에서 시행된다. 이번 훈련에 남코리아군은 F-15K를 비롯하여 KF-16, F-4E, C-130, CN-235 등 총 41대의 전투기가 참가하며, 미군 측 역시 FA-18, F-16, A-10 등 총 56대가 참가해 역대 최강의 공중연합전력을 보여주면서 공중전과 폭격훈련이 실전과 같이 진행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북침전쟁연습인 호국훈련, 맥스썬더훈련이 남코리아전역에서 최첨단무기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해 대규모로 다양하게 진행됨으로써 전쟁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노동신문의 논평 「정세파국을 부추기는 도발적인 불장난」을 통해 “괴뢰패당이 북남관계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적인 북침불장난소동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외호전세력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에 강위력한 자위적 전쟁억제력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다’며 ‘호전광들은 북침핵전쟁도발소동이 몰아올 파국적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고 엄중경고했다.

미국과 박근혜정부는 지난 2일 미남연례안보회의를 통해 북의 핵무기 사용징후를 포착하면 선제대응하겠다는 ‘맞춤형억제전략’을 수립하고, 미•남•일 합동해상군사훈련으로 핵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까지 동원해서 동해•남해•서해를 순회하여 북을 심각히 자극하고 코리아반도에 핵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 훈련이 끝난지 불과 2주도 채 되지않아 또다시 호국훈련과 맥스썬더훈련으로 북을 자극하는 것은 동족과 전쟁을 하자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에게 작전권연기를 애걸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대주의 박근혜정부는 북과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기는커녕 대화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관되고 집요하게 보여주고있다. 모든 대선공약도 파기하는 마당에 박대통령이 강조하는 ‘신뢰프로세스’니 ‘DMZ평화공원조성’이니 하는 말들은 본질상 ‘전쟁프로세스’, ‘DMZ핵참화공원조성’에 불과하다.

여기에 김관진국방장관과 최윤희합참의장의 반북호전적인 발언은 남북간의 대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등의 대선개입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관진은 2010호국훈련으로 북을 자극하여 결국 연평도포격사건까지 만든 주범이다. 박근혜정부는 북을 상대로 전쟁연습을 강행하면 결국 무고한 국민이 살상당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김관진•최윤희를 반드시 해임시키고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사대주의와 무능함에 질려있으며 대선공약파기와 국가기관대선개입으로 불신을 넘어 분노로 가득차있다. 더구나 범민련, 공무원노조, 전교조, 통합진보당 등의 통일민주세력을 탄압함으로써 제2의 유신독재가 임박하였다고 분노하는 실정이다.

민중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책임’에서 ‘박근혜규탄’, ‘박근혜심판’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고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박근혜의 지지율은 급속히 폭락하고 있다. 계속해서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낸다면 결국 그 파국적 책임을 지며 비참한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다.

2013년 10월30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